[사설] 경제 발목 잡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속도 내라

지역 중소기업 중 경영 부실로 어려움을 겪는 한계기업 비중이 매년 늘고 있다는 통계는 큰 충격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사회적으로 긴급 현안이 된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증가는 성장과 일자리 등 여러 방면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한계기업 비중은 국내 전체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산업에서 한계기업의 비중은 2011년 9.4%에서 2015년 12.7%로 크게 높아졌다. 한계기업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서비스 업종의 경우 절반이 넘는 56.0%가 부실한 것으로 판명났다. 제조업종도 34.68%가 부실로 허덕이고 있고, 건설업도 2011년 8.7%이던 한계기업 비중이 2015년에는 11.3%로 악화됐다.

무엇보다 지역 내 한계기업의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대구경북 중소기업 중 기업 활동을 꾸려나가기가 벅찬 한계기업의 비중이 2009년 12.2%에서 2012년 15.3%, 2013년은 24.9%로 급증했다. 지역 기업 네 곳 중 한 곳꼴로 경영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이 속출할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계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고용 불안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는 점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고는 있으나 여태껏 별다른 진척이 없다. 게다가 탄핵 정국의 혼란으로 경제팀 공백이 이어지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 당국도 사실상 구조개혁에 손을 놓는 등 정책 의지마저 불투명하다.

좀비기업을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경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계속 시간을 허비할 경우 국가 전체가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재기를 위해 혼신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제도적 지원책에 기대어 상황을 모면하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당장 옥석을 가리지 않는다면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고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