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대통령 중임제 바람직"

국회 개헌특위 2차 전체회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11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이원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와 대통령 중임제 등 개헌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각각 18, 19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당시 자문위에서 논의됐던 개헌의 방향과 장단점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선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국가 권력구조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쟁점이 됐다. 위원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구체적인 정부 형태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장 교수는 18대 자문위가 헌법 개정을 통한 정부 형태 1안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권한을 약화시키고 총리'내각 권한을 강화한 이원정부제, 2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19대 자문위 결과를 발제한 강 교수는 19대 국회 개헌자문위는 대통령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상하원 양원제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위위원들은 발제자로 나선 두 교수에게 새로운 정부 형태와 개헌 시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개헌특위는 12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권 ▷지방자치 ▷경제'재정 등 권력구조 이외의 사항에 대한 발제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