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들, 직접 내부고발자 보호 공익재단 만든다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 추진…첫 단계로 내부제보자실천운동 발족

계룡대 군납 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전 해군 소령과 입시부정을 폭로한 전경원 전 하나고 교사와 같이 소속 기관의 부정·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내부고발자 보호 재단 결성이 추진된다.

14일 시민단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소령을 비롯한 내부고발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종교·시민단체 등과 함께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부정·비리가 사회에 알려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고발자가 오히려 '배신자'나 '프락치'로 매도되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도 내부제보가 실천돼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의에 맞서는 국민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이들은 법 제정 추진과 함께 내부고발자를 지원하는 공익재단도 설립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내부고발자들은 김 전 소령과 전 전 교사 외에도 전두환 정권 시절 '보도지침'을폭로한 김주언 전 월간 '말' 기자와 사학비리를 고발한 안종훈 전 서울 동구마케팅고 교사가 포함됐다. 또 감사원 감사비리를 폭로한 이문옥 전 감사관, 군대 내 부재자투표에서 공개투표와 대리투표가 있었음을 고발한 이지문 전 중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등이다.

이들은 그 첫 단계로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을 발족해 체계적으로 법 제정과 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 전 중위와 장 전 주무관, 총장을 비판했다가 해직 사태를 겪은 한만수 동국대 교수협의회장 등 10여 명의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꾸려나갈 계획이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전 '창비' 편집인), 시인 신경림, 소설가 조정래, 청화스님, 함세웅 신부 등이 고문을 맡았다.

이들은 도종환·천정배·심상정 의원 등 10명의 야 3당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16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심포지엄과 내부제보실천운동 발대식을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