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별 독립책임경영제…영남이공대 '파격 실험'

수입·지출 등 재정 권한 위임,학과별 운영성과 자체적 책임

영남이공대의 '독립책임경영제'가 대학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남이공대 캠퍼스 내 천마스퀘어 모습.

대학의 대내외 환경이 어렵다. 학령인구가 갈수록 주는 반면 매년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수입 감소는 '대학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남이공대의 '파격적인 실험'이 대학가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영남이공대는 2014년부터 전국 대학 중에서 이례적으로 '독립책임경영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학과가 독립적으로 수입과 지출, 운영 성과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으로 쉽게 말해 독립채산제로 볼 수 있다. 대학본부에서 학과별 재정을 정하는 중앙체제 형태의 다른 대학과 달리 이 대학은 각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이호성 총장이 2010년 구상을 했고 2013년 11월 미래전략실 자체 용역을 통해 운영연구보고서가 마련되면서 현실화됐다. 이 총장은 "현재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생존전략은 독립채산제밖에 없다"며 "많은 대학에서 이 제도에 대해 물어본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대학에서는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남이공대는 이 제도를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2014년에는 학과들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간호학과와 기계계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며 2015년부터는 전 학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영남이공대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2015년부터 학과별 재정수지를 분석해서 흑자 규모에 따라 교원들의 상여금 인상률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 대학에 따르면 2015년에는 7개 학과에서 교수 1인당 3천만원 이상 재정수지를 냄에 따라 상여금을 5% 인상해준 반면 재정수지 적자가 난 10개 학과는 상여금 인상률이 0%였다. 올해부터는 재정수지 적자가 날 경우 보수를 동결하거나 인하도 고려하는 등 차등 폭을 넓힐 방침이다.

평가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자금운용과 수입지출 등의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 분석 결과를 통해 이뤄진다. 쉽게 말해 입학금'등록금'기부금 등의 수입에 인건비'출장비'실험실습비'장학금'교육훈련비'공통경비(전기'수도료 등) 등의 지출을 비교하는 것이다. 시설의 경우 학과의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계량화해 배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계 등 이공계열은 시설 사용이 잦으므로 가중치를 둔다. 교직원 보수 등도 학과의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이 대학의 총 재정에 따른 적자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대학이 처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과별 자체 경쟁을 유도하고 교수들의 주인 의식도 높일 수 있다. 이 총장은 "올해부터는 적자를 내면 삭감까지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5년 뒤에는 완전히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풀어갈 과제도 적잖다. 대규모 투자가 있을 때 분배 문제가 발생하고 학과 차원에서의 지나친 긴축 재정이 생겨 연구 및 교육역량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또한 교수 채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영남이공대 한 교수는 "대학 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