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재벌 특권·반칙이 경제위기 불러"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에 환영…경제범죄에 사면권 제한 추진

야권의 대표적 지역출신 대권주자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재벌 개혁 등 정경유착 근절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 결정과 맞물려 16일 정경유착 근절과 관련한 정책을 공개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재벌개혁을 주장하면서 그 방안을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벌개혁과 관련해 순환출자, 소유구조, 이사회 독립성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순환출자 문제 해소방안으로 우회출자, 계열사 지분'자사주 교환, 기업집단 밖 우호기업 순환출자 등 실질투자 없는 의결권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및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확대'도입하는 한편 집중'전자 투표제 시행으로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했다. 근로자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도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경유착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는 16일 특검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발표 직후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가 경제위기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재벌의 특권과 반칙이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고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이 부회장의 수사가 진행 중인 12일에는 "특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대책인 '국민연금'까지 이용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특검 수사팀을 압박한 바 있다.

지난달 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약탈 경제'란 신조어를 내놓고 ▷재벌'권력 간 야합 ▷재물의 편법 상속 ▷내부거래를 통한 시장 재화의 무상 이전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한 비정규직 제도 ▷청년실업 방치 등을 '약탈'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촛불은 약탈 경제에 대한 분노"라고 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