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방폐장 효과 기대 이하…85억이라던 年수입이 27억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이 들어서면 매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반입수수료 수입이 엄청날 것이라던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2005년 방폐장 유치 당시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최초로 방폐장이 생기면 2009년부터 매년 방폐물 1만3천여 드럼이 들어온다. 60년간 매년 85억원씩 5천100억원의 방폐물 반입수수료가 생겨 경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당시 한수원은 각종 자료를 통해 2009년을 기점으로 전국 원자력발전소들과 ㈜원자력연구원 등에서 보관 중인 방폐물 9만588드럼과 앞으로 생길 방폐물 전량이 경주 방폐장에 반입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방폐장 유치 11년이 지났지만 반입수수료는 기대를 훨씬 밑돈다. 지난해 경주 방폐장에는 방폐물 4천200드럼이 들어왔다. 반입수수료는 26억7천700만원 발생했다. 올해는 5천800드럼 반입될 걸로 보여 반입수수료는 36억9천750만원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방폐물 드럼당 반입수수료 63만7천500원 가운데 25%인 15만9천375원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지분이다. 따라서 실제로 경주시가 차지하는 반입수수료는 드럼당 47만8천125원에 불과하다. 올해 계획된 방폐물량이 정상 반입되더라도 경주시가 받을 반입수수료는 27억8천만원이다.

이 때문에 경주 경실련 등 사회단체는 2005년 경주시가 89.5% 찬성으로 방폐장을 유치한 만큼 경주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초 약속처럼 단가 인상 등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최양식 경주시장은 "알려진 것과 달리 반입수수료가 적어 실망스럽다. 반입수수료 단가 인상 등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 관계자는 "반입량이 적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반입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