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 직접 반영"…'3정 혁신' 재창당 추진

새누리 인명진 정책쇄신안 발표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정책쇄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위해 김관용 상임고문 및 비대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17.1.22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정치'정당'정책 등 3개 분야의 '3정 혁신'을 통해 획기적인 재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당사에서 정책쇄신안을 발표하며 "3정 혁신을 기반으로 국민의 뜻이 직접 반영되고 국민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획기적인 재창당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정책쇄신과 관련, "최순실 사태로 정경유착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이 불공정사회의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며 출연금 강제모금과 같은 '준조세 징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권력자와 기업을 함께 형사처벌하는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술 탈취, 납품가 후려치기, 각종 갑질, 불합리한 어음제도 등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더 나아가 기업분할명령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지지해온 경제노선에선 상상하기 힘들었던 대기업 개혁안이 담겨 보수정당을 자처해온 새누리당이 야권이 주도해온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선명성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 위원장은 정치혁신과 관련해 "인재영입부터 추진하겠다"며 "공천제도도 확실히 개혁해 비리 전력자를 공천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 비리 전력자 공천 배제 등을 정치혁신의 시작으로 내걸었다.

인 위원장은 당 윤리위에서 친박계 핵심인사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지난 20일을 '새누리당이 계파 해방을 선언한 날'로 천명하며 "더는 계파정치에 의한 비민주적, 반역사적 정당 운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정당혁신 의지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리위 상시 가동, 윤리교육 강화, 당직자와 공직 후보자의 1인 1기부'1봉사 실시와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반성'다짐'화합 버스' 운영 방침을 제시했다.

인 위원장은 특히 "3정 혁신과 재창당 추진은 무너진 보수를 개혁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개혁 노력은 궁극적으로 국가 대개조를 지향하고 있다"며 "국가 대개조, 대한민국 개혁의 완성은 바로 개헌이다. 개헌은 이 시점에서 최고의 개혁"이라며 대선 전 개헌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