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 끊어 1인당 1억 챙겨…연구 안한 학생 인건비 청구 '꿀꺽'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 사업 비리…사제지간 두 교수 검은돈 커넥션

국민 혈세로 조성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사업이 총체적인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 브로커가 개입하고 사업 선정권이 있는 공공기관 간부가 뇌물을 받는 등 신청-선정-지급 등 예산 집행 전 과정이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2016년 기준 연구개발 보조금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약 13.5%, 총 60조원에 이른다.

검찰이 이번에 적발한 보조금 비리 사건에서는 국립대 교수들이 제자를 앞세워 수억원을 가로챈 것이 드러났다. 특히 비리를 주도한 모 국립대 주모(64) 교수와 모 사립대 김모(47'여) 교수는 사제지간이었다. 김 교수는 박사학위 논문을 주 교수 지도 아래 획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두 교수는 국가기관에서 7개의 연구과제를 의뢰받은 후 연구원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했다.

법적으로 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공동 관리를 금지하고 있지만 '눈먼 돈'에 눈이 먼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해당 통장에 지급된 인건비 중 20∼30%만 연구원에게 지급했고, 일부 학생 연구원은 인건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학생을 연구원으로 둔갑시켜 인건비를 타내기도 했다. 허위 출장비'전문가 자문료도 청구했다.

이들은 또 KTX 승차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해 돌려받은 뒤 환불 전 승차권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 확인된 사례만 모두 92차례 1천400여만원에 이른다. 이렇게 모은 보조금으로 소위 '버퍼'(buffer'비상준비금)라는 이름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신용카드비,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1억원 이상씩 사용했고, 나머지는 회식비 등으로 썼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연구개발의 산실인 대학에서 교수들이 '갑'의 지위를 악용해 학생 연구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인건비 등을 빼돌려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상아탑의 기능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