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는 줄줄… 보조금 수십억 꿀꺽

교수는 인건비 등 4억원 가로채, 공공기관 간부는 3천만원 뇌물

거액의 국가연구개발 보조금을 가로챈 교수와 공공기관 간부, 기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챙기거나 허위 출장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모 국립대 주모(64) 교수와 모 사립대 김모(47)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모 국립대 홍모(61)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보조금 사업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한국디자인진흥원 송모(46) 실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안모(45) 팀장 등 공공기관 간부 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고,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기업체 대표 최모(64), 김모(46) 씨 등 2명과 보조금 알선 브로커 김모(53) 씨 등 3명은 구속 기소했다.

사제 간인 주'김 교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7개 연구과제 등을 공동 수행하며 연구원 인건비 등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편취한 보조금은 비자금 형태로 조성돼 신용카드비나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 회식비 등으로 쓰였다. 송 실장 등 공공기관 간부들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보조금 사업 선정이나 관련 정보 제공 대가 등으로 기업체 대표나 교수에게서 640만∼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미경 개발업체 대표인 최 씨는 2007년부터 2009년 동안 현미경 연구개발 보조금 9억원을, 디자인 개발업체 대표 김 씨는 소방시스템 디자인 및 살균수 발생기 디자인 보조금 6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이주형 2차장 검사는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가연구개발 보조금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총체적 비리를 확인했다"며 "불법 수익이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해 몰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