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원·대구 첨단의료재단 돈줄 죄나

눈덩이처럼 늘어난 나랏빚 관리…정부 국고보조금 줄일 가능성 커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대구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앙정부가 급증하는 나랏빚을 관리하고자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돈줄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은 3조1천584억원, 교부세는 8천억원에 이른다. 대구의 부채 규모는 2013년 2조2천900억원에서 2015년 2조2천600억원으로 최근 수년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국가 채무 관리 강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줄이게 되면 대구시가 어렵게 달성한 '건전재정'에 타격이 예상된다.

대구경북연구원 홍근석 박사는 "중앙정부가 허리띠를 죄면 지방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확보할 수 있는 국비 예산에도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비지원이 줄면 당장 대구지역의 신규 사업 추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례로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의 '한국뇌연구원' 2단계 사업 경우 2019년 완공 목표로 총 340억원이 드는데, 국비 확보가 여의치 못하면 대구시비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비 삭감으로 촉발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난도 비슷한 사례다. 재단은 올해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와 비슷한 218억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지만, 재정 부담을 대구시에 추가로 지우려는 중앙정부의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리스크 관리도 지방정부 재정에는 큰 악재로 작용한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대출제도를 강화하면 지방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그나마 대구시의 세수를 지탱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세도 동반 감소할 게 뻔하다. 홍근석 박사는 "정부는 국가 채무 관리 강화를 위해 지출을 줄이는 수단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배분하는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