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첨복단지 자립 위해 정부'재단 함께 나설 때다

대구경북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가 정부로부터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완전히 끊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감사원마저 자생력이 없으면 폐쇄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최근 감사원은 첨복재단 운영의 부적정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해 첨복재단이 벌어들인 수익금이 전체 소요 경비의 4~7%에 그쳤다는 지적과 함께 "첨복단지의 향후 존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첨복재단은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148억원으로, 전년도(221억원)보다 30%나 깎인 탓이다. 인력을 반밖에 채용하지 못했고 보유 고가 장비 중에 놀리고 있는 것도 태반이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완전히 끊겠다고 예고했는데 그럴 경우 첨복재단은 폐쇄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된다.

정부가 강하게 나오는 것은 2014~2016년까지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2017년 이를 반액으로 줄인 뒤 2018년부터는 손을 떼겠다는 로드맵에 따른 조치이다. 정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비 지원의 급격한 중단은 여러 부작용을 빚을 수밖에 없다. 살아보겠다며 첨복재단이 수익성을 쫓을 경우 입주기업 지원이라는 본래의 공공기능을 소홀히 하고 입주기업과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될 수가 있다. 이는 고스란히 입주기업 피해로 이어지고 바이오산업 육성이라는 대구경북의 큰 그림도 좌초될지 모른다.

첨복단지가 육성 중인 바이오산업은 장기간 투자하고 느긋하게 성과를 기다려야 하는 분야다. 그런데도 첨복단지는 정부 부처 간 떠넘기기 등으로 방치되다시피 해왔다. 정부 방침은 제대로 투자도 해보지 않고 돈을 벌어오라는 것과 같다. 첨복재단 일방적 자립화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

첨복재단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다. 정부 로드맵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 중단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정부와 지역 정치권만 쳐다봤다. 첨복재단은 정부 지원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자생력 제고를 위한 실천적 계획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정부도 예산 지원에 나설 명분이 생길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