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 소규모 정비로 가야

민영·공영 방식 놓고 민심 갈려…수십 년 이웃이 원수 되기 일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위주의 정비에서 벗어나 소규모 정비로 개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비사업이 진척 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동안 공영과 민영, 두 가지 사업 시행 방식을 두고 지역 민심이 갈리는데다 집을 버리고 떠나는 주민들로 인해 폐'공가가 늘어 주거환경이 더 악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도시공사 주도의 공영 방식에 찬성하는 주민 측과 민간 시행사 선정이 낫다는 주민 측의 미묘한 갈등이 불가피하다"면서 "한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얼굴을 맞대고 살던 사람들이 개발 방식을 두고 원수 아닌 원수가 되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소규모 정비사업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도로와 공원 등 양호한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낡은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통상 3년 미만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가 생략되고, 주민 합의와 구역 지정 요건이 갖춰지면 주민이 직접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발표한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구 도심 재활성화의 대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빈집을 재활용하는 지역 맞춤형 임대사업 모델 제시 ▷미활용 자투리땅에 다양한 민간사업 아이템 발굴 ▷소규모 도시정비 역량을 갖춘 민간사업자 육성 ▷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자금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성훈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약 10년이 걸리는 대규모 정비사업은 주민 갈등과 폐'공가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노후 건축물을 개보수해 재활용하거나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미활용 자투리땅을 임대 또는 매입해 공용주차장 같은 공공편의시설을 만드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책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