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선 전 분권형 개헌' 당론 채택

인명진 "대통령 직선제로 선출 국정은 내각책임제로 운영해야"

새누리당이 정치권에선 처음으로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통령선거 전에 '대통령 직선 이원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추인했다.

개헌 내용은 사실상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는 행정 수반으로서 내치를 통할하는 이원정부제이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새 시대를 여는 헌법에 따라 대선을 치르는 것이 근본적인 국가 대개혁의 시작"이라며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고 국정 운영은 내각책임제로 운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란 결론을 내리고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며칠 내로 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조문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대선 전 개헌 완수를 당론화한 정당은 새누리당이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시기에 대한 이견만 제외하면 모두 개헌에 찬성하고 있어 대선 전 개헌 추진이 대선 정국의 새로운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당론 확정을 계기로 개헌과 관련한 정국 주도권을 회복한다는 계산이다.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반전하고 대선 국면에서 개헌 이슈를 주도하면서 정권 재창출의 계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개헌에 속도를 내는 또 다른 이유로 탈당했던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개헌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을 활용해 바른정당을 분열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