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지 업은 일본 '방위력 강화' 계획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방위력 정비계획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공영 NHK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NHK 프로그램 '일요토론'에 출연해 4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일본 주변 환경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현황에 대해 인식을 완벽하게 공유했다"며 "헌법의 범위에서 일본 자체 방위력의 질도 양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구체적인 일본 방위력 강화 방침에 언급, "방위비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종합 방위력 구축 등 질적인 방위력 강화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그는 전날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역할 확대 방침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며 "(해당 방침이)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과 방위대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도 확실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나다 방위상의 이런 발언은 자위대를 포함해 국방 예산의 증강은 물론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미 국방예산의 'GDP 1% 이내' 제한 원칙을 무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아베 신조 정권의 군국주의 행보가 노골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나다 방위상은 전날 회담에서 미군에 의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지한다고 표명했지만 "자위대가 거기에 가는 것은 아니다. 방위협력과 훈련에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는 현 시점에서는 남중국해에서의 미군 작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중국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