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전국 자동차학원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미숙한 운전자가 면허를 따지 못하도록 해 도로 안전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가 엉뚱하게도 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자동차학원비는 대구가 38.3%나 오르는 등 1년 전보다 평균 33.2% 올랐다. 이는 1982년 4월(46.1%) 이후 3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0%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사상 최고 상승률이다.
제도가 시작된 작년 12월과 비교하면 학원비는 한 달 만에 2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자동차학원비 조사를 시작한 1975년 이후 전월 대비 역대 1위 상승 폭이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을 시도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광주(54.2%)였다.
이어 경기(39.3%), 인천(38.7%), 대구(38.3%), 강원(35.9%), 전남(34.2%)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유일하게 10%대 상승률을 보인 경북(12.7%)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상승 폭을 기록했다.
경찰청은 작년 12월 22일 경사로와 'T자 코스'를 부활시키는 등 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전격 시행했다.
면허시험 간소화로 '물면허'로 불릴 만큼 운전면허를 따기 쉬워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일자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그 직후 학원비 급등이 발생한 이유를 경찰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했다.
일단 장내 기능시험 평가항목이 2개에서 7개로 늘어나면서 관련 시설 확충에 비용이 발생한 점을 꼽았다. 이 비용이 그대로 학원비로 전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장내 기능 의무교육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면서, 그 시간만큼 학원비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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