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에다 구제역까지…축산 겹재앙 대책 없나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올겨울 들어 처음 발생한 데 이어 전북 정읍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보은과 접해있는 상주와 김천 등 경북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고통받은 축산농가들로서는 악재가 겹치는 상황이다.

지난해 AI 발생 당시 초기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것과 달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구제역 발생 직후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구제역 사상 처음으로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전국 지자체들은 기존 재난안전본부를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 재난안전본부'로 보강하고 충북과 전북의 유제류 반입을 금지했다.

경북은 2011년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태로 악몽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상주와 김천은 물론이고 안동'의성'봉화'영천 등 지역에서 소독과 항체 형성 검사, 백신 접종 등 구제역 유입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당국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기존에 국내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다른 유전형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 모럴 해저드로 의심받을 만한 정황이 나온 점도 그렇다. 서류상으로는 5개월 전 모든 소들의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돼 있는 한 피해 농가를 상대로 이번에 조사했더니 항체 형성률이 5%에 그치더라는 정부 관계자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가축 전염병으로 사회적'재정적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 2011~2015년 1조8천500억원이 투입됐지만, 가축 전염병의 발생 주기는 오히려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게다가 가축을 키우기보다 살처분하고 보상금을 받는 게 속 편하다며 평상시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도 없지 않다. 이는 소독, 백신 접종, 살처분 및 보상 등으로 이어지는 현행 체계가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환기시켜준다. 가축 전염병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