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청 커진 '탄핵 반대'…반전 노리는 與

원로 법조인 '탄핵 위헌' 광고, 文 기각돼도 유불리 적어…안희정 이재명 상승세 영향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8.2%의 찬성률로 국회에서 가결,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초 인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던 탄핵에 새로운 변수가 거론되면서 대권주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원로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탄핵소추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을 9일 자 한 중앙일간지에 광고로 게재하는 등 '법리적 하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선주자들은 탄핵 기각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자신들의 유불리 여부를 따지느라 셈법이 복잡하다.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은 9일 자 한 신문 광고를 통해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의견을 밝힌다"며 국회 탄핵소추안의 법리적 하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법률가 출신 한 현역 국회의원도 "엄격한 법률적 잣대로 보면 세월호 사건에서 국민 생명권 침해를 대통령에게 책임지우는 등 정말 헌법의 기초도 모르는 소추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이번 탄핵소추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오점투성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적 판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잇따라 나오자 여야 정치권은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다.

일단 새누리당은 기각으로 흐를 경우 판세가 바뀔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대선이 12월로 일정이 다시 늦춰지면 시간을 더 벌 수 있고 새누리당도 유권자들에게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분위기 대반전을 이룰 시간을 벌 수 있다면 새누리당에는 유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일단 '경계 모드'다. 야 3당이 8일 한데 모여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야권 후보들 간에도 입장은 서로 다르다.

대세론을 일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탄핵 인용이 일단 유리하겠지만 기각되어도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촛불민심이 다시 결집하면 12월 대선으로 흘러도 승리를 따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급한 상승세를 올려온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이 기각되고 대선 일정이 뒤로 밀리면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걱정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