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선 전 분권형 개헌 합의 있을 듯"

국가수반이 행정·입법 장악…제왕적 대통령제 불행 초래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폐기돼야 합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 전에 여야 간 분권형 개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8일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제의 폐해가 대통령 탄핵국면이라는 불행한 현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이기도 한 강 의원은 현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어떤 식으로든 바꾸자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대통령 선거 전 개헌 단일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의원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폐지하자는 것과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더라도 현재와 같은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축소하자는 등 2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이 권력구조 및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개헌안을 대부분 마련한 만큼 상호 논의와 협상을 통해 단일안 마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당은 17일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했고, 한국당도 이번 주중 '5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련, 강 의원은 "한국은 국가수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는 청와대(민정수석)를 통해, 입법부는 여당을 통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또 야당 차기 대통령 후보가 야당을 장악하고 있는 등 여야 국회의원은 4년 동안 대권싸움 놀이터에서 졸(卒)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권력 분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 분산 방식으로는 "일부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지만 이는 임기 8년의 훨씬 더 제왕적인 권력을 잉태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원정부제 또는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대다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독일식보다는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는 대신 외교와 국방 등 일부 권한만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