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순시선의 잦은 독도 출몰, 경계할 흉계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홍익태 본부장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연간 100여 회 즉 사나흘에 한 번꼴로 독도에 오고 있으며 이는 분쟁에 대비해 기록을 남기고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순시선이 마치 독도를 제집 드나들 듯이 하는 셈이다. 민간 선박이 아닌 일본 정부 함선의 잦은 독도 출몰이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일본 순시선의 의도적인 독도 주변 해상 출몰은 그의 분석처럼 혹시 뒷날의 분쟁을 대비한 활동임이 분명하다. 거꾸로 이를 근거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과거 일본이 여러 분쟁과 침략에서 익히 써먹은 사례가 증명한다. 일본의 기록 정신과 자료 축적은 잘 알려진 터이다. 국제적인 분쟁과 갈등은 당사국 외에는 원인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왜곡 또는 날조된 거짓 자료와 기록이 흔히 동원되는 까닭이다. 제3국을 설득하고 제편으로 이끌 수 있어서다. 일본의 꼼수이자 노림수다. 독도 출몰 역시 같은 맥락이다. 숱한 사실(史實)의 왜곡과 날조도 모자라 없던 역사조차 만들던 일본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런 활동과 함께 최근 두드러진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도 심상치 않다. 일본은 이미 지난달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설치 소녀상을 빌미로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들였다. 또 한'일 간 '통화 스와프' 논의도 중단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4일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영토 교육을 강화토록 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고시했다. 우리의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말하자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를 명시했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이 불안한 국내 상황과 맞물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기간에 걸친 탄핵 정국에다 정치권 분열과 갈등, 남북 긴장 등 여러 악재가 겹겹인 '불난 집' 같은 어수선한 이웃나라의 틈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도임이 틀림없다. 평화 시 분열하는 우리 약점을 지렛대 삼아 의도한 목표를 이루려는 흉계(凶計)의 전조(前兆)일 수 있다. 우리가 되새겨 경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