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사만어 世事萬語] 정치의 첫걸음, 안보

북한의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김정남 암살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안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타깃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집중되는 양상이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했다'는 의혹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해 북한의 핵개발에 필요한 현금을 퍼주려고 한다는 비판, 그리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모호한 태도 등이 논란거리이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안보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보 적폐"라고 반박했다. '안보를 정치에 이용말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정말 안보와 정치는 별개의 문제일까. '정치'가 뭔지부터 살펴보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의 정의에 대해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고, 막스 베버는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했다. 해롤드 라스웰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라고 일갈했다. 모두 '배분' '국가 또는 정부의 활동'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정치를 정의하고 있다.

물론 민주사회에서 올바른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은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 가장 먼저 요구되는 욕구는 다음 단계에서 달성하려는 욕구보다 강하고 그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만 다음 단계의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소속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순이다.

이렇게 보면, 배고픔을 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다음으로 요구되는 '기초적 욕구'가 안전(안보)이다.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이나 아프리카 난민의 경우라면 '먹고사는 정치'가 우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적어도 선진국 문턱에 선 우리 국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공동체와 존중받을 권리, 자아실현의 기회를 갈구하고 있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에 따른다면,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이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밑바탕에는 '안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안보 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핵무장을 본격화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치의 첫 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대선후보들의 '안보관'에 대해 유권자들이 줄기차게 묻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문 전 대표도 최근 "북한은 비정상적 국가이고 예측할 수 없는 나라다"라고 옳은 말을 했다. 과연 그렇다. 이제 문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이런 북한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안보는 정치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