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변론종결일은 27일…변경 없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일 변경은 없다고 못박았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변론일 연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 관계자는 "8명의 재판관이 합의를 해서 고지를 한 것"이라며 "(최종변론일이) 변경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당초 24일을 변론 종결일로 지정했다가 박 대통령 출석 등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연기 신청을 일부 수용해 27일로 사흘 연기했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증인채택이 취소됐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의 증언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며 또다시 증인 신청을 했다. 재판부에서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종합준비서면을 시간 부족과 충분한 검토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헌재 측은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최종변론기일에 구두로 해도 된다"며 "그간 개별서면은 제출했던 것이고,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해도 문제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효과적인 변론을 하기 위해선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방법이나 선택은 피청구인(대통령) 쪽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종합 서면을 내면 더 좋지만 그런 것도 대통령 측의 선택이며 헌재는 결국 모든 측면을 검토해 판단한다는 입장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