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중국 '사드 보복' WTO 제소 검토

국내 기업들 피해사례 조사…관광업계 1,200억 특별융자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7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거세지자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사드 보복 피해사례를 조사한 뒤 국제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WTO 제소 문제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고, 국내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관광산업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러시아와 인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관광산업을 확장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에 운영자금을 당초 700억원대에서 500억원을 추가해 특별융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국당은 국회에서 중국 경제보복 조치의 중지 및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