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민주당 개헌파 '캐스팅 보트'로 부상

개헌안 발의에 200명 찬성 필요…민주당 내 22석 이상 동의 얻어야

개헌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개헌파 의원들이 캐스팅 보트가 될 전망이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개헌 추진 세력인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65석에 불과하다. 여기에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치더라도 178석이어서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 20~30명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결코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당 내 개헌세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이다.

단순계산으로 보면 규모는 당내 개헌파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의원 모임' 수인 30여 명 정도로 보인다.

다만 30여 명이 모두 개헌에 찬성한다는 보장은 없다. 모임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데다 지도부와 문재인 전 대표 등 당내 유력주자들이 저지하고 있어 독자 행동을 강행할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야 3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에 동참하자는 이야기는 거의 없고 대신 '김종인계' 의원들이 탈당해 개헌 연대에 합류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개헌을 위해 민주당 간판을 버려야 하는데 그런 과감한 시도를 할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당 외부에서는 개헌파 의원들을 자극하는 반면 당내에서는 문단속이 시작됐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은 뭐가 무서워서 개헌에 동참하지 않느냐"며 "문재인 전 대표도 자신의 저서를 통해 개헌을 찬성했는데,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니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안은) 발의 단계에서부터 어렵다. 민주당에서도 어차피 안 될 일에 두세 명, 서너 명도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