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년도 예산, 국방 10%↑ 외교 29%↓

임의 편성한 예산안 의회에 제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국방과 국토안보 강화를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예산안으로, '하드 파워' 국방 예산을 10% 증액한 반면 '소프트 파워' 외교 예산을 무려 29% 삭감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환경 예산을 31% 축소한 것을 비롯해 복지와 교육, 도시개발 등 주요 민생 예산을 두 자릿수대로 삭감된 것에 야당이 크게 반발해 향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예산 청사진'이라는 2018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을 제출했다. 그의 취임 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이다.

이번에 제출된 차기 연도 예산안은 1조2천90억달러 규모의 재량지출 예산을 대상으로 했다.

재량지출 예산은 미 정부 전체 예산 중에서 의무지출(2조4천840억달러)과 부채이자 비용(2천700억달러)을 제외하고 행정부가 임의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다.

트럼프 정부는 재량지출 예산의 거의 절반인 5천890억달러(49%)를 국방 예산으로 편성했다. 비(非)국방 예산은 6천200억달러로 축소됐다.

정부 부처'기관별로 보면 국방부 예산이 5천740억달러로 올해보다 10% 증가했다.

냉전 시대, 구소련과 군비경쟁을 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증액으로, 증가 금액(523억달러)만으로도 내년 한 해 교육 예산(590억달러)에 버금간다.

이어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한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 국경 치안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수행할 국토안보부 예산이 올해보다 28억달러(6.8%) 많은 441억달러로 확대됐다.

전역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보훈부 예산도 789억달러가 편성돼, 올해보다 44억달러(5.9%) 늘려 잡았다.

국방 등 '하드파워' 3개 부처 예산이 대폭 증액됨에 따라 외교와 민생 등 '소프트파워' 12개 부처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당장 환경과 외교 분야가 직격탄을 맞았다. 환경보호청(EPA)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31.4% 감소한 57억달러로 축소됐다. 국무부 예산도 271억달러로 28.7% 삭감됐다.

이 밖에 ▷농무부(20.7%) ▷노동부(20.7%) ▷보건복지부(16.2%) ▷교육부(13.5%) ▷주택도시개발부(13.2%) 등도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나타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 행정부의 첫 예산안이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민생 예산' 축소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향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