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다자녀 교사 승진 가산점?…대구시·경북교육청 규정 추진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출산 또는 다자녀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판과 함께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대구시교육청은 상반기에 교원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긍정적 여론이 높으면 출산 교원 가산점 부여를 위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셋째 이상 다자녀 교원에게 가산점을 주려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와 도교육청 측은 "구체적으로 몇 명의 자녀가 있는 교원에게 얼마만큼의 가산점을 줄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교육청의 경우 지난해부터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교원을 대상으로 0.002점의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등은 22일 공동 논평을 내고 "대다수 교원이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막대한 사교육비, 안정적 보육시설 미흡, 배려 없는 근무여건 때문"이라며 "가산점 부여 대책이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비혼 교원이나 난임'불임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비혼자, 무자녀 기혼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승진 가산점 부여 방안이 출산 장려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혼 또는 불임 교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 폭을 조정하는 등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