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중단' 韓-中 경제회담 무산

日서 3국 재무장관 회담 개최, 보호무역 배격 공동 선언문만

한중 고위 경제 관료들이 국제회의에서 만났지만, 양국 간 현안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3개국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무역이 생산성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이 별도의 양자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통화스와프 등 양국 간 경제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88억6천만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중국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

또 한국과 중국은 오는 10월 통화스와프 계약의 만기를 앞두고 있지만, 양측 간 연장에 관한 협의는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7일 귀국하는데 일본에서 중국 측과 따로 만날 계획은 없다. 시간도 없고 중국 측에 사드 담당자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이 국제회의에서 의미 있는 양자 접촉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분위기다.

유 부총리는 지난 3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시도했지만, 중국 측의 거절로 무산됐다.

이번 한중일 회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진 셈이다. 결국 사드 갈등 등 난제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새로운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