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증원으로 늘어날 국가 부채는 어쩔 작정인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집권하면 정부의 올해 공무원 채용 계획과 별도로 올 하반기에 1만2천 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은 7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민간에만 맡겨 놓은 것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 수는 정부가 계획한 4만 명에다 1만2천 명을 더해 5만2천 명으로 늘어난다. 문 후보 측은 이를 위해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안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자리 대책이다. 안이한 것은 공무원을 채용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것은 당장 일자리는 늘어나겠지만, 국민의 4분의 1을 공무원으로 만든 그리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국가 파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 실패한 것으로 판명난 대책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세금으로 유지되는 '소모적' 일자리이다.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일자리는 오직 민간 부문에서만 나온다. 공무원을 늘리면 고용 지표는 좋아진다. 그러나 이는 국민경제의 실상을 가리는 착시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공무원 급여와 연금의 증가로 정부 재정 여력만 잠식할 뿐이다.

우리의 국가 부채는 한계점에 와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다. 문 후보의 공공 일자리 81만 개 공약은 이런 고정 부채를 더욱 늘리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그 부담은 우리의 후손에게 돌아간다. 결국 문 후보의 일자리 대책은 현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제기됐다. 심지어 문 후보 캠프의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마저 "국가 예산과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일자리는 누가 못하겠느냐. 일자리는 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의 지적은 일자리 창출 대책의 핵심을 짚은 것이지만 결국 문 후보는 귀를 닫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몰락시킨 '불통'의 재연이란 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