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일자리 정책, 단기 효과 필요하나 근본 해법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첫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천명했다. 고용 문제가 새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일자리 늘리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악의 청년 실업률 등 갈수록 고용 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 지시는 문제 해결 가능성 여부를 떠나 불가피한 선택인 동시에 당연한 조치다.

심각한 고용 상황은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1.2%로 관련 통계가 나온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다. 전체 실업률 4.2%도 17년 만의 최고치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만2천 명이 줄어 10개월째 감소세인데 비해 자영업자는 4월에만 10만5천 명이 늘었다.

알다시피 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은 공공 일자리 81만 개,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이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난제다. 하지만 새 정부와 여당은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공언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많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상반기 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채용 예정인 공무원은 4만2천 명에서 1만2천 명 더 늘어난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지만 뚜렷한 대안도 없이 새 정부의 손을 묶어두는 것도 문제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있다. 문재인정부가 구상한 일자리 대책의 한계점이다. 재정 건전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세금이 들어가는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마른 논에 물대는 수준의 단기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 해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업이 일자리의 열쇠를 쥐고 있고 기업 성장과 일자리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정부 역할에 대한 보다 엄정한 시각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함께 거시적인 시각에서 기업 성장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용이 늘 수 있는 좋은 환경과 토대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야 정치권의 일치된 의견이다.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여야가 뜻이 갈라진다면 난국을 헤쳐나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