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부터 꺼내든 문재인 정부

조국 수석 "공수처 설치 논의" 체질 바꿀 법제화에 집중할 듯

문재인정부가 약속대로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총대를 멨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로 시한을 잡았다.

조 신임 민정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검찰을 '교과서'에 근접한 모습으로 변모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새 정부가 제안하는 검찰의 변화 방향이 검찰 조직의 이해에도 부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논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통령과 저의 소신"이라며 "공수처는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위해 시스템을 손보는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등에 업고 검찰과 전면전을 펼친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다른 방법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청와대는 인적 청산이나 조직 개편 대신 검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률 개정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그동안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시됐던 각종 제안들을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다.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은 국회에서 맞춰진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모두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권은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명분을 야당 설득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기소 과정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이 검찰에 휘둘리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야당도 검찰 견제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올해 12월까지로 임기가 정해진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의 검찰 개혁에 검찰이 일부 반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새 정부가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정조준하고 비(非)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데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