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0' 만든다"

취임 후 인천공항공사 첫 방문…출산·휴직·결혼 등 사유 외 전부 정규직 고용 원칙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는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 출산이나 휴직'결혼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더 늘리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방안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노동자의 경우에도 기존 임금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 채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그간 초과 노동 수당으로 유지했던 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운영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조정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가점 대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올해 안에 공사 소속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하자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