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검찰국장 '빅2' 유례없는 동시 감찰

靑 "검찰 개혁 문제가 아니라 공직기강 바로 세우는 차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돈 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를 함에 따라 새 정부가 공언한 검찰 개혁이 이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 "사안이 보도되고 석연찮은 게 있고 해명도 부적절하니 우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마디로 새 정부가 출범해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져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무부의 안이한 태도가 불을 지른 셈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로 검찰 특수수사의 최선봉장이 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인사권과 예산, 수사 정보를 틀어쥔 검찰국장은 검찰 최고위직 핵심 보직으로 손꼽혀 '빅2'로 불릴 정도다.

이런 핵심 간부 두 명이 동시에 위법 의혹에 휩싸여 감찰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검찰은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같은 사안으로 동시 감찰을 받은 것은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날 '돈 봉투'의 자금 출처를 밝히라면서 오랜 검찰의 관행인 특별활동비의 사용 내역까지 철저히 들여다보라고 요구한 것 역시 향후 본격적으로 불어닥칠 검찰 개혁의 강도를 어느 정도 짐작게 한다는 말도 나온다.

또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안태근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가까운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었던 만큼 이번 파장이 박근혜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던 '우병우 사단' 간부들이 대거 요직에서 물러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께서 오늘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번 감찰 지시는 검찰개혁 문제가 아니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일부 참모가 '언론과 검찰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감찰 시기의 적절성을 거론하자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라는 점을 언론에 잘 설명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15일에도 참모회의에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고 "문 대통령이 매우 진노한 것으로 안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에 비춰보면 이 문제가 공직 기강잡기 차원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