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비정규직 해소 정책, 경제악화 우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원장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아예 없애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국회의원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경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며 "332개 공공기관 중 231개가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늘어나는 인건비는 결국 세금이나 요금 인상 등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공공 부문 정규직 1인당 평균 인건비가 6천800만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3천100만원이라고 하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공공 부문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처하려면 바른정당이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 공공이 아닌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나가는 게 옳은 방향일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