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김상조 전면에…재벌 개혁 門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일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1일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앞선 17일에는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장 실장과 김 후보자는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하면서 재벌 개혁에 앞장서 왔던 대표적인 학자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을 발탁하면서 재벌 개혁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도 대변혁이 예상된다.

장 실장은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2001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재벌 그룹의 불합리한 지배구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장하성 펀드'를 만들고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장하성 펀드는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 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조성됐다.

김 후보자 역시 재벌의 편법'불법 상속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비롯해 내부거래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재벌 개혁론자다.

그는 특히 삼성그룹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삼성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로 특검 수사를 받을 때는 참고인 자격으로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재벌 개혁에 앞장서 왔던 장 실장과 김 후보자가 나란히 향후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우하게 되면서 재벌 그룹들이 지배구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의 움직임이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사 전환을 완료한 SK와 LG보다는 순환출자 구조인 삼성과 현대차의 고민이 더욱 크다.

다만 새 정부가 단기적인 개혁보다는 중장기적인 개혁에 집중하면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리하게 재벌 개혁을 추진하게 될 경우 자칫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 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경제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재벌 개혁에 인위적'강제적 조치를 취한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우려와 기대가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두 진보학자가 강력한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주도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기업 문제를 잘 아는 만큼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