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정책감사] 3차례 감사로도 부족? MB정부 정조준

靑 "비정상적 결정과 집행 전 정부 색깔지우기 아냐, 졸속 시행 확인하려는 것"

'4대강 사업'은 이명박정부의 대표 브랜드였다. 이러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메스'를 들었다.

일단 문 대통령은 22일 취임 후 다섯 번째 이뤄진 업무지시 형태로 일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는 것과 함께 정책감사를 지시했지만, 이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뤄진 보수 정권의 실책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22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4대강 사업을 심각한 '적폐'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과 관련,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지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불법'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특히 청와대가 "4대강 추진 과정은 정상적 정부 행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졌다고 단언, 4대강 사업의 최고 결정권자로 임기 초반부터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사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대선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8월 낙동강 하구를 찾았던 문 대통령은 "4대강 이전에도 낙동강 수질은 좋지 않았는데 보를 만들어 놨더니 더 나빠졌다. 4대강 같은 정책적인 오류에 고의가 개입됐다면 당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조한 전문가와 지식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은 연봉 2천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 최순실을 비롯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겠다. 이명박정부에서의 4대강'방산'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 축재가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펴낸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이 국토를 완전히 망쳐놨는데 책임을 묻기 위한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썼다.

한편 22일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한 브리핑을 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라고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왜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던가 하는 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김 수석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