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파헤치는 文정부…靑 "비정상적 방식으로 진행"

정책 결정·집행 과정 감사 지시…강정고령보·달성보 등 6개 洑 녹조 우려 내달 수문 개방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정부 때 이뤄진 '4대강 사업'과 관련,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해 정책감사를 하라"고 22일 전격 지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적 수사 방침에 이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감사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이명박정부를 향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이날 언급한 데 이어 감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후속 처리를 분명히 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서 감사의 강도가 예사롭지 않은 수준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낙동강 등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대구경북의 고령보, 달성보를 비롯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 6개 보는 6월 1일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평가, 이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보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넘어가며 환경부 환경공단과 역할 조정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