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비정상의 정상화"-한국당·바른정당 "정책 아닌 정치감사"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방침과 관련,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정의당 등은 이번 감사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평가하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낸 반면, 4대강 사업 추진 시절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치감사'라고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은 이명박정부 때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수(水)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면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은 어족자원 위기, 환경오염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의 발주'입찰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선택에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도 "4대강은 환경파괴의 대명사다. 물 부족을 해결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가뭄에 별다른 효용도 없었다"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 역시 "4대강 사업 결정권자와 이권 개입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은 2013년 감사원 감사, 2014년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를 거쳤고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 판결을 내렸다"면서 "정책감사를 가장한 '정치감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는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도 혹독한 조사를 거친 바 있고 검찰 수사도 이뤄진 바 있다"면서 "자칫하면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