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교조 합법화 논의 않았다"…김수현 사회수석 브리핑

청와대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어떤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며 "현 정부로서는 (출범한 지) 10일 좀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 의원)는 최근 발간한 '신정부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 전교조 합법화를 비롯한 '촛불 개혁 10대 과제'를 담았다. 10대 과제로는 우선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순직자로 인정할 것, 전교조 재합법화를 선언할 것, 세월호 선체 조사위에 인력과 재정을 추가 지원할 것,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재수사를 지시할 것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의 경우에는 지난 15일 대통령의 '4호 업무지시'로 실현됐다.

10대 과제에는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성과연봉제, 단협시정 지도)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금지 선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