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북한이 변해야 대화 가능하다 하지 않았나

문재인정부가 대북 교류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통일부는 23일 대북인도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대북 접촉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 단체 이외에도 다른 대북지원 단체들도 대북 접촉을 신청해놓고 있는데, 통일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5'24 대북 제재 해제와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를 문 대통령과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대화 쪽으로 확연히 기우는 모양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지금이 대북 접촉을 서둘러야 할 때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언론 성명을 통해 21일의 탄도미사일(북극성-2형) 발사를 규탄했다. 이와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제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골자로 하는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접촉에 나서는 것은 당사자인 우리가 국제 공조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나흘만인 지난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무작정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비웃는 듯 21일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을 인선한 직후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태도는 바뀌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대북 접촉에 나서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국내외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왜 이렇게 조급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북한 김정은에게 남한을 자기 생각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지금은 대북 접촉에 나설 때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