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담장 허물어지나…바른정당 '촉구 결의안' 발의

대구 담장 허물기 사업 확대, 국회를 국민 휴식공간 제공

바른정당이 국회 담장 허물기 사업을 당론으로 결정하며 열린 국회 만들기에 발동을 걸었다. 대구는 범시민 운동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이 확대돼 학교와 관공서 등 공공기관 담장을 없앤 경험이 있어 바른정당이 국회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학재 바른정당 국회의원 등은 23일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 결의안'을 바른정당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국회에 담장이 없다. 국회를 국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결의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담장을 허물어 국회와 국민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겠다는 취지"라면서 "담장 때문에 시민들이 국회 안에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 경찰이 서 있으니 더 거리감을 느낀다. 이런 '형식'을 다 없애 국회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담장 허물기 사업은 바른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 바른정당은 담장을 없애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회의 권위를 내려놓겠다는 뜻을 담아 이 사업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바른정당에 따르면 담장 허물기에 드는 비용은 10억원 안팎이다. 또 국회 보안 문제와 무분별한 집회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바른정당은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국회 경계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담장이 사라진 지자체에서도 집회가 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국회 담장을 없애기 위해선 몇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국회의장이 이를 실행해야 비로소 국회 담장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