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전형적 정치감사, 盧 서거일 앞두고 한풀이"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22일)와 관련해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 감사를 지시했든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감사, 법적 위반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권력기관을 청와대에서 철저히 독립한다는 게 이 정부의 약속인데, 이미 세 차례나 감사가 이뤄진 전전(前前)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또 같은 기관에 감사를 시키는 게 정치감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감사원법상 감사 요건을 들어 "문 대통령이 그런 법 절차도 모두 무시하고 대통령 직접 지시로 감사원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법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권한대행은 "대통령 '몇 호 업무지시'라는 형태의 일방적 명령이 정상적 국정 운영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며 "지난주 대통령 회동에서 분명히 제기했으나, 대통령은 고언과 지적을 들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