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이 집무실 일자리 상황판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현황판을 언론에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대형 터치스크린 2개로 이뤄진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시연하면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모진에 일자리 만들기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시켰다.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이어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들여놓은 것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 대통령의 각오가 어떤지를 말해준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면서 일자리 상황판 설치를 공약화했다. 이 상황판은 늘 일자리를 걱정하고 좋은 정책 발굴과 실행에 시간과 열정을 쏟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 국내 일자리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다. 새 정부가 먼저 공공 부문 일자리 확충부터 추진하고 나선 것은 우리 일자리 생태계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 부문 일자리는 무리하더라도 세금을 쓰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민간 부문은 경기 상황과 내부 인력구조 등 경영 환경이 제각각이다. 게다가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기업의 고용 창출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거꾸로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정책적으로 기업에 일자리 확대를 유도해도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공공 부문 취업문이 넓어진다고 모두 '공시'에 매달린다면 일자리 생태계는 더욱 왜곡될 수밖에 없다. 공공과 민간 기업, 창업 등 각 일자리 주체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 보완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풀고, 창업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정부가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그저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발간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 창업 환경과 여건, 창업자의 인식 등 모든 항목에서 한국은 34개 회원국 중 거의 꼴찌 수준이다. 그만큼 규제가 많고 정부의 지원도 약해 창업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는 뜻이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당장 급한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업의 고용 능력 제고와 창업 등 균형 잡힌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도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