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통해 선진 국가 기반 다져야"

대구시 지방분권 포럼·학술대회…김형기 교수 "佛·獨 헌법, 분권 개헌에 참고할 만해"

(사)생활정치아카데미가 주최하고 대구시평화대사협의회가 주관한 '지방분권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학술세미나가 25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생활정치아카데미 제공

대구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포럼과 학술대회가 잇따라 열려 지방분권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염원을 실감케 했다.

지방분권리더스클럽이 주최한 제4회 지방분권포럼이 25일 오후 3시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지방분권포럼에는 최백영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 김형기 지방분권국민행동 상임의장(경북대 교수), 김석태 경북대 교수, 조정 변호사,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등 지역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방분권리더스클럽은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 실현에 헌신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으로 2016년 5월 12일 출범, 지방분권이라는 거대 담론 안에 다양한 지방분권 관련 주제로 정기적인 지방분권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주제 강연에 앞서 최 협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으니 지혜롭게 실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지방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선진 국가의 기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형 헌법,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배준구 교수(경성대)와 안권욱 교수(고신대)는 "중앙집권국가였던 프랑스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을 활성화시켰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 상임의장은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헌법과 독일의 협력적 연방주의 헌법은 중앙집권적 국가이면서 남북통일을 해야 할 대한민국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오후 2시부터는 대구시의회에서 (사)생활정치아카데미가 주최하고 대구시평화대사협의회가 주관한 '지방분권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학술세미나가 대구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축사에서 "지방분권은 통일 대한민국 실현과 함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이며 민주화,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선행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의 다양성에 기초한 분권적 사고야말로 최고의 경쟁력이자 지역과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