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위원회' 만든다…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지속가능발전위·녹색성장위 통합…박광온 "내년까지 이행 전략 마련"

문재인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7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은 2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22개 중앙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공정거래 위원회'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민안전처'통일부 등이 분과별로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감사를 지시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업무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국토부 내에 설치하겠다는 보고도 이뤄졌다.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보고되기도 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지속가능위원회는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토대로 '2030년 국가지속가능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전략을 내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만들어진 녹색성장위원회가 결국은 없어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전 정부 흔적 지우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출발과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가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됐다.

문재인정부는 이 두 위원회를 통합한 뒤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이곳에서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토대로 내년까지 '2030 국가지속가능 목표'를 설정해 이행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세월호 수색현황과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6월 말까지 객실 부분에 대한 수색을 마치겠다는 일정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1분과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대기업의 '갑질'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논의됐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가맹본부'대형마트의 보복금지 조치를 신설'확대하고 가맹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고의성이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대규모 유통업법에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