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기 내각 청문회·10조 일자리 추경 협치 시험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회

국회가 29일부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회를 갖고 산적한 현안 처리에 시동을 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이 원만하게 운영되려면 '협치'가 필수인 만큼 이번 임시회는 이를 가늠해 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야는 지난 19일 일단 협치의 기치를 들고 각 당의 '대선 공통 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는 총론적인 틀인 만큼 세부 사항을 놓고는 불꽃이 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1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개혁입법과 정부 조직 개편 등이 줄줄이 6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상황이다.

이 가운데는 정국을 뒤흔들 휘발성 강한 사안들도 포진돼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문재인정부 1기 내각 구성의 갈림길이 될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린다. 또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 처리는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6월 국회에 편성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추경안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매번 쉽게 동의하지 않을 만큼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었다.

개혁 법안 등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도 여야 간 대치 전선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 간 입장에 온도 차가 크고, 언론 개혁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도 견해차가 뚜렷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조정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또다른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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