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기 내각 청문회·10조 일자리 추경 협치 시험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회

국회가 29일부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회를 갖고 산적한 현안 처리에 시동을 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이 원만하게 운영되려면 '협치'가 필수인 만큼 이번 임시회는 이를 가늠해 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야는 지난 19일 일단 협치의 기치를 들고 각 당의 '대선 공통 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는 총론적인 틀인 만큼 세부 사항을 놓고는 불꽃이 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1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개혁입법과 정부 조직 개편 등이 줄줄이 6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상황이다.

이 가운데는 정국을 뒤흔들 휘발성 강한 사안들도 포진돼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문재인정부 1기 내각 구성의 갈림길이 될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린다. 또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 처리는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6월 국회에 편성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추경안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매번 쉽게 동의하지 않을 만큼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었다.

개혁 법안 등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도 여야 간 대치 전선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 간 입장에 온도 차가 크고, 언론 개혁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도 견해차가 뚜렷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조정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또다른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19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산주의와 유사한 정신질환으로 비판하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론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 중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A)를 받았고,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
19일 대구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친 양보라며 불만을 표명한 가운데, 이란과의 협상 이후 호르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