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대응…3K체계 구현 전략사령부 창설"

국정위 국방개혁 로드맵 제시…개혁특위 대통령 직속기관 검토, 지휘구조 개편·복무단축 마련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국방개혁 2.0' 구현을 위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개혁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향후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국방개혁특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거나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해 새로운 정부의 사회개혁 동력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28일 "국방개혁특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군통수권자의 직접 지휘를 받아야만 조기에, 고강도 국방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특위는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전략사령부'(가칭) 창설안을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한국형 3축(3K) 체계를 구현하는 부대가 될 것"이라며 "K2작전수행본부를 기반으로 해서 창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특위에서는 이미 폐기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병사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 상비병력 규모 조정, 인력구조와 무기조달체계 개선, 방위사업비리 척결 방안 등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바꿔 육'해'공군을 지휘하고, 작전지휘권이 없는 육'해'공군본부를 작전사령부급으로 개편해 각 군 총장에게 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