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후보 인준 난항] 야권 설득 어려울 땐 '임명동의안 찬반' 표대결로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향후 전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돌파 방안, 당'청 협력전략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순조로울 것 같았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먹구름이 끼었다.

청와대 정무 라인은 28일 당 지도부, 인사청문특별위원들과 잇따라 접촉하며 대야(對野) 설득전에 나서고,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대승적 협조'를 호소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대치'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 전입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여권과 대립각을 세웠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문 대통령이 말한 '5대 비리 원천배제' 인사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 인사청문위 간사 간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2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31일 추가 본회의 통과 여부다.

일단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총리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한 인사청문회법 조항 때문이다.

그러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99명 의원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1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야당이나 무소속에서 찬성표가 30표 이상 나와야 과반(150명)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호남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40석)이 끝까지 호남 총리 인준에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하지만 당내에선 "순순히 동의해주기보다는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라는 명분을 꼭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

한국당 등 야당은 29일 본회의에 앞서 의총을 열어 인준 입장을 정할 예정인 가운데 여권에서는 31일 추가 본회의에서도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청와대의 내각 인선 발표시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28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야당에 요청하면서 "국회에서 인사원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