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서도 초대 총리 후보 '수난사'

박근혜정부 김용준 닷새 만에 사퇴, 한승수 고건 김종필도 어렵게 인준

문재인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야당 설득에 나섰으나 쉽사리 꼬인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궤적을 밟는 듯한 모습이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인준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위장 전입을 비롯한 5대 비리가 있으면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이 후보자의 임명이 배치된다며 인준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정부의 첫 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전관예우 논란,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지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그 이전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들 역시 총리직에 오르긴 했으나 힘겨운 과정을 거쳤다.

이명박정부의 초대 총리는 대통령의 임명부터 국회 인준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2008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한승수 전 유엔(UN) 기후변화특사를 초대 총리로 지명했다. 그러나 허위 학력과 투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고, 총리 임명동의안은 대통령 취임식 나흘 뒤인 2월 29일에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후보자 자신이 아니라 별도 사안이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의 장애물이 됐다.

노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인 지난 2003년 1월 22일 고건 전 총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고 인사청문회도 실시됐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대북송금특검법 통과 없이는 총리 인준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대통령 취임식 이튿날인 2월 26일 국회에서는 특검법안이 총리 임명동의안과 함께 처리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1998년 2월 23일 김종필 전 자민련 명예총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김 후보자의 도덕성, 5'16 쿠데타 가담 전력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김 전 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에도 6개월 동안 '서리' 꼬리표를 떼지 못했고, 1998년 8월 17일에야 국회 인준을 받았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이 총리 후보자를 제외하고 모두 18명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이 가운데 12명이 임명되고 6명이 낙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