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대 인사 원칙 위반,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문재인정부 1기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의 조각(組閣) 작업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야당의 거부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국무위원 인선은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뿐만 아니라 딸이 강 후보자 지명 직후 증여세를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또한 위장 전입이 드러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공식 사과한 데 이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야당의 '대승적 수용'을 요청하고 나섰으나, 야당은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직접 해명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야당의 요구를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여야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 임 비서실장의 해명과 사과는 여러모로 미흡했다. 특히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사회적 상실감보다 크다고 볼 경우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편의주의다. 그럴 것이라면 5대 공직 배제 원칙부터 폐기하는 것이 먼저다. 지키지 않을 원칙은 원칙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만하기까지 하다. 자질과 능력이 사회적 상실감보다 큰지 아닌지 판단은 누가 하나? 그리고 청와대가 그렇게 판단하면 국회나 국민은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인사 원칙을 여러 번 밝혔기 때문이다. 원칙을 스스로 깬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소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우 원내대표는 이참에 국회와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검증 기준을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문 대통령의 직접 해명 다음에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