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강경화'김상조는 어떻게 할 건가

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은 형식과 내용 모두 부적절했다. 우선 국민에게 직접 해명하지 않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발언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부터 그렇다. 이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소통'의 이상적 형식과 거리가 멀다.

국민에게 '사과'가 아니라 '양해'를 구한 '내용'은 더 문제다. 자신이 공약한 '공직 배제 5대 비리'에 해당함에도 그냥 넘어가 달라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도덕적 흠결을 국민이 못 본 체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인가?

"공약한 것은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도 요령부득이다. 문 대통령의 말은 원칙과 구체적 적용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렇다면, 그런 원칙은 쓸모없는 사문(死文)일 뿐이다. '원칙 따로, 구체적 적용 기준 따로'라면 굳이 원칙을 둘 필요가 없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위장 전입만 해도 그렇다. 위장 전입은 목적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실정법 위반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청와대 비서실이 이를테면 '용인할 수 있는 위장 전입' 기준 같은 것을 만든다 해도 불법인 것은 변함이 없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도 마찬가지다. 그 자체로 부도덕하거나 법 위반이다. 구체적 적용 기준을 마련해 면죄부를 주거나 국민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위장 전입 이외에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궁금하다. 강 후보는 위장 전입 시인 과정에서의 거짓말과 딸의 증여세 탈루가 확인된 것은 물론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는 아파트 다운 계약과 세금 축소 납부, 부인의 공립 고교 불법 취업 등의 의혹에 휩싸였다.

이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 큰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의혹들을 몰랐다면 검증시스템은 고장 난 것이고, 알고도 통과시켰다면 문재인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배반한 것이다. 어느 쪽이든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