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방치 땐 국가재난" 추경 호소…文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실업·분배 악화에 긴급 처방 손 놓으면 정치의 직무유기" 野에 대승적 차원 협력 부탁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약속 5대원칙 이행하라' '야당무시 일방통행 인사참사 사과하라' '인사실패 협치포기 문재인정부 각성하라' 등의 항의 글을 내건 채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고, 입시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12일 오후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하면서 심각한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이렇게 표현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딱딱한 만연체 연설에서 탈피, 문 대통령은 이날 심각한 청년 실업난에 대한 예를 들었으며 사상 처음으로 파워포인트(PPT) 자료까지 준비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이 갈수록 심화하는 실업 문제와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 성격의 재정적 조치인 만큼 야당이 대승적으로 처리에 협력해달라는 촉구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적극적 재정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밝히고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